국문초록
□ 연구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정운영에 맞추어 로컬 거버넌스도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필요
- 국가 경쟁력 측면: 과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경쟁력 저해 가능
- 행정효율성 측면: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는 과도한 행정비용 초래
- 민주성 측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집중과 지방 주민의 정치 무관심 심화
- 주민 생활 측면: 현재의 생활권역은 현재의 정보.통신 발달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연구의 목적
-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와 행정계층제의 통?폐합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의 재창조를 위한 지방행정의 체계 및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함
-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행정개혁은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이럴 경우 지방행정개혁은 “완결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완적 수준에 그치게 되어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 및 역할배분 모형에 따라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이 제 기능을수행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