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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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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원과 정부
보고서명(영문) Support to NGOs and the Role of Government
연구책임자 이근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강경희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0 수행년도 2000
페이지 108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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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 및 시장과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여준 성과는 이러한 평가가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높아만가는 사회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어려움이 산재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같은 강제력도 없으며 기업과 같이 영리추구 활동을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재정적인 취약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중심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원확보와 관련된 제도와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관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책의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조건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정부
제 2 절 정부 지원의 필요성
1.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기능
2. 자원확보의 제약
3.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관계
제 3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수단
1. 직접적 재정지원
2. 간접적 재정지원
제 4 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수단의 조건
1. 정부 지원의 충분성
2. 정부 지원의 안정성
3. 정부의 지원과 자율성
4. 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제 3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와 운영실적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제도의 목적
2. 지원대상 단체 선정
3.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및 대상
4. 지원방식 및 내용
5. 지원사업의 선정
제 2 절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적
1. 1999년도 지원사업
2. 2000년도 지원사업

제 4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정부 지원의 충분성
제 2 절 정부 지원의 지속성
제 3 절 정부 지원과 자율성의 확보
제 4 절 정부 지원과 책무성의 확보

제 5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방안

제 1 절 지원 규모의 확대
제 2 절 지속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제 3 절 자율성의 신장: 독립적 지원기금의 설치
제 4 절 책무성과 통제
제 5 절 기타 제도개선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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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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