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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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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간 파트너십: 환경규제정책 사례연구
보고서명(영문)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 Case Study of the Korean Environmental Policy
연구책임자 주재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안연정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0 수행년도 2000
페이지 197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472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환경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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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관점은 양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양분법적인 관점은 그 효용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관료제와 기업은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펴내는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환경규제정책 사례연구”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환경규제부문의 정책사례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부-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여러조건들을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정부-기업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제1절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거버넌스론의 대두
1.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정부-기업간 대립관계
2. 거버넌스와 정부-기업간 협조관계
제2절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1. 전통적 환경규제수단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2. 자율환경관리: 외국의 경험

제 3 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내용과 성립조건 분석

제1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요
1. 지정 절차
2. 사후관리
3.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ISO14000 시리즈의 비교
제2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조건과 환경친화기업제도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2. 상호신뢰와 이해
3. 사회적 지지 및 촉발요인

제 4 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운영조건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2. 정부와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정부 독립성의 지속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6. 기타 조건들
제2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시행효과
1. 환경의 질적 개선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3. 행정비용의 절감
4. 국가경제에의 기여
5. 기업의 환경인식도 제고
6. 환경기술의 개발
7. 환경친화기업제도에 대한 전체적 평가

제 5 장 결론: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환경친화기업제도의 발전 방향
1.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2. 환경친화기업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제2절 파트너십 구축 조건과 제도의 성패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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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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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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