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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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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국의 행정제도동향조사(개정판)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보고서명(영문)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연구책임자 최월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0 수행년도 2000
페이지 490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4 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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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의 權力構造를 크게 黨·政·軍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이 있다. 여기서 黨은 總書記를 정점으로 한 中國共産黨을, 政은 國家主席을 정점으로 입법을 담당하는 全國人民代表大會(약칭 ‘全人大’)와 행정을 담당하는 國務院을, 그리고 軍은 당 및 국가 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을 정점으로 한 人民解放軍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권력경기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을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國家機構(state apparatus) 중의국가 최고 권력기관은 '全人大'이다. 즉, 국가주석,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은 모두 '全人大'에서 선출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全人大'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國會와 유사한 '전인대'는 黨 및 국가기관의 간부,省, 0轄市, 自治區와 軍隊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데, 그 임기는 5년이며,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차

第 Ⅰ編 中國政府 組織構造의 變遷

第 1章 中國의 權力構造

1. 中國 權力의 核心 - 中國共産黨
2. 形式的 多黨制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3. 憲法上 國家 最高 權力機關 - 全國人民代表大會
4. 憲法上 國家代表 - 國家主席
5. 最高行政機關 - 國務院
6. 其他 憲法機關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中央軍事委員會
 
第 2章 中央政府 組織의 變遷

1. 憲法上 國家機構의 變化
가. ‘공동강령’(共同綱領) 시기- 政務院
나. ‘五四 憲法’ 시기 - 국무원의 성립
다. 문화대혁명 시기 - ‘革命 三大小組’
라. 개혁개방 초기 - 국무원체제의 회복
마. ‘八二憲法’ 시기 - 국무원책임제 실시
2. 中國政府 組織管理 實務機構의 變化
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나. 기구편제위원회
3. 中央政府 組織의 改革
가. 1958년의 기구개혁
나. 1982년의 기구개혁
다. 1988년의 기구개혁
라. 1993년의 기구개혁
마. 1998년의 기구개혁
바. 기구개혁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第 Ⅱ編 國務院의 組織과 機能

第 3 章 國務院 構成部門(部?委?署?行)

1. 國務院辦公廳
2. 外交部
3. 國家發展計劃委員會
4. 國家經濟貿易委員會
5. 敎育部
6. 科學技術部
7.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8. 國家民族事務委員會
9. 公安部
10. 國家安全部
11. 監察部
12. 民政部
13. 司法部
14. 財政部
15. 人事部
16. 勞動和社會保障部
17. 國土資源部
18. 建設部
19. 鐵道部
20. 交通部
21. 信息産業部
22. 水利部
23. 農業部
24. 對外貿易經濟合作部
25. 文化部
26. 衛生部
27. 國家計劃生育委員會
28. 中國人民銀行
29. 審計署

第 4 章 國務院 0屬機構

1. 海關總署
2. 國家稅務總局
3. 國家環境保護總局
4. 中國民用航空總局
5.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6. 國家體育總局
7. 國家統計局
8. 國家工商行政管理局
9. 國家新聞出版署
10. 國家林業局
11. 國家質量技術監督局
12. 國家藥品監督管理局
13. 國家知識産權局
14. 國家旅游局
15. 國家宗敎事務局
16. 國務院參事室
17. 國務院機關事務管理局

第 5 章 國務院 辦事機構

1. 國務院外事辦公室
2. 國務院僑務辦公室
3. 國務院港澳事務辦公室
4. 國務院法制辦公室
5. 國務院經濟體制改
6. 國務院硏究室
< 0屬事業單位 >
1. 新華通信社
2. 中國科學院
3. 中國社會科學院
4. 中國工程院
5. 國務院發展硏究中心
6. 國家行政學院
7. 中國地震局
8. 中國氣象局
9. 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10.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第 6 章 部?委 管理 國家局

1. 國家糧食儲備局
2. 國家國內貿易局
3. 國家煤炭工業局
4. 國家機械工業局
5. 國家冶金工業局
6. 國家石油和化學工業局
7. 國家輕工業局
8. 國家紡織工業局
9. 國家建築材料工業局
10. 國家有色金屬工業局
11. 國家煙草專賣局
12. 國家外國專家局
13. 國家海洋局
14. 國家測繪局
15. 國家郵政局
16. 國家文物局
17. 國家中醫藥管理局
18. 國家外匯管理局
19. 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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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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