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세계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시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행정부문에서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부문의 인사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에 입각한 인사원칙의 확립,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e-HRM체제의 구축 등과 함께 각 부처 의 직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직무분석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개혁의 가장 중심에 서서 진두지휘 하면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이며, 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위상과 기능배분은 인사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하여, 정부의 중앙 인사행정기능이 과거의 단일형 조직에서 2개의 조직이 병립하는 이원화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기능의 이원화 구조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또한 기능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사정책과 제도의 갈 길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학계의 관련 전문가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유형분석틀
1.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이해
1) 인사행정기관의 개념
2) 중앙인사행정기관
3) 인사운영기관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개관
2) 단계별 분석
3.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유형
1) 유형 구분의 기준
2) 일반적 유형의 분석
Ⅲ. 주요국 인사기관의 벤치마킹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al Management: OPM)
2)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
3) 연방노동관계청
2. 일본: 인사원과 총무청 인사국
1) 인사원
2) 총리부 총무청
3) 인사원과 내각총리대신(총무청인사국)과의 관계
3. 영국
1) 연혁
2) 공공서비스실의 기본목표
3) 공공서비스실의 조직 및 기능
4. 프랑스
1) 인사행정처
2) 국가공무원 최고위원
5. 독일
1) 연방내무성
2) 연방인사위원회
6. 종합 요약
Ⅳ.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과정
1. 국민의 정부 이전의 변천과정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2) 국무원 사무국(1955)
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 사무처(1961)
4) 총무처(1963-1998)
2.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의 작업(1998년)
1) 경과
2) 인사행정기능의 조직 개편안
3) 국회에서의 개편안 확정
4) 확정된 인사관련 조직개편의 내용(행정자치부 설치)
3. 정부조직 경영진단 작업(1998-1999)
1) 경과
2) 개편안
3)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1999-현재)
Ⅴ. 현행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문제점
1) 독립성
2) 기능배분
3) 관리도구의 역할
4) 전문성
5) 개혁추진력
2. 대안의 모색
1) 전문형
2) 비전문형
3. 대안의 비교와 선택기준
1) 비교표
2) 대안 선택의 기준
Ⅵ.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
1. 한국의 인사행정 환경분석
1) 정치적 중립성
2) 인사제도 개혁추진
3) 공무원의 권익옹호
4) 공무원의 단체활동
2. 한국 중앙인사위원회 유형의 선택
1) 집권형/분권형(집권성)
2) 전문형/비전문형(전문성)
3) 단일형/병립형(병립성)
4) 독립형/비독립형(독립성)
5) 단독형/합의형(합의성)
6) 요약
3.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단계적 발전방안
1) 단기적 발전방안
2) 장기적 발전방안
Ⅶ. 요약 및 건의사항
1. 요약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대안의 모색
3) 한국 인사행정 환경분석
4) 한국 중앙인사기관 유형 선택
5) 단계적 발전방안
2. 건의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