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의 규제전략과 역량은 강화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규제완화에 집중
○ 포괄적 네거티브를 신산업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불리는 규제특례제도를 부처별로 도입･운영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선제적인 규제혁파를 추진 중임
○ 그러나 업역기반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과 요건들이 융복합･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가 발생
□ 규제개혁과 규제집행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거버넌스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있지 못함
○ 규제집행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집행과 구분될 필요
○ 우리나라의 산재율, 교통사고 사망률, 금융사고 빈도, 의료분쟁, 환경 분쟁 등을 고려 시, 그간의 규제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규제집행의 문제에 주목하고 규제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집행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
□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규제지체가 오히려 강화되고 규제순응이 위축됨
○ 기존 업역규제의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보조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찾는 노력이 필요
□ (연구의 목적) 융복합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규제의 불합리 또는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지체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신사업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는 장단기 규제개선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법령조항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규제가 집행되는 구조의 유연화와 규제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신산업 규제지체 현황
1. 신산업과 규제지체
2. 신산업 분야별 규제지체 사례
3. 신산업 규제지체 요인
제3장 신산업 규제개혁 : 현황 및 진단
1. 규제개혁 현황
2. 신산업 규제개혁 진단
제4장 신선업 규제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1. 유연한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2. 연구의 분석틀
제5장 스마트 모빌리티Ⅰ: 자율주행기술
1. 자율자동차 규제 이슈
2. 자율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6장 스마트 모빌리티Ⅱ: 승차공유
1.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이슈
2.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7장 디지털 헬스케어Ⅰ: 원격의료서비스
1. 원격의료서비스 규제현황 및 이슈
2. 원격의료서비스 규제개선 내용
3. 해외의 원격의료 규제사례
4. 규제유연성 측정 비교
5. 소결: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제8장 디지털 헬스케어Ⅱ: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1.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현황
2.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규제개선 내용
3. 규제유연성 측정결과
4. 미국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사례
5. 영국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6. 소결
제9장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 마이데이터 서비스 규제 이슈
2. 마이데이터 서비스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10장 핀테크 : 가상자산
1.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슈
2. 가상자산 관련 규제개혁
3. 규제유연성 측정 및 국제 비교
제11장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 유연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2. 규제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3. 규제 거버넌스 유연성 제고를 위한정책 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