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책문제의 속성] 오늘날 정책문제는 수많은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있 어 풀기 어려운 시스템적 속성을 지니는 문제임
- 진단 및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결책의 효과성 진단이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타겟을 조준하며 민첩하게 미세 조정을 하는 반복 실험 과정을 거치며 점증적 과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행위자의 지식과 집단지성에 기반해야 함.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및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필요함
○ [정책랩(Policy Lab]의 등장] 개방형 정부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랩의 등장
- 정책랩이란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공동의 정책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제도화해 나가는 유무형의 장(場)이자 정부혁신의 방법론(조세현･정서화･함종석, 2019: 2)
-기획재정부는 2019년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통해 혁신 성장 정책 분야에 개방형 혁신 원리를 적용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 운영을 명시함(관계부처합동, 2019.8.7.)
○ 정책랩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랩을 통해 설계된 정책의제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함
- 그러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방적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구조･제도･관성에 기인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공동설계(co-design)와 정부의 혁신적 아이디어 실행 및 정책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외부 정책랩과 정부 조직간 연계와 협력, 정책랩 방식을 활용한 혁신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와 실행 역량 제고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개방형 정부혁신의 차원과 특성을 도출, 이를 기준으로 현 정부 개방형 정부혁신 현황을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정부혁신을 촉진할 처방으로서의 정책랩 활용 필요성을 확인함(‘현재’의 진단)
○ 둘째, 정책랩의 구성요소를 도출,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개인 차원의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준비도, 조직 차원의 조직 적합도, 체계 차원의 준비도를 진단하여(‘미래’를 위한 진단), 이를 바탕으로 정책랩 활성화 전략을 개인, 조직, 체계 차원에서 도출할 방향성을 도출함
○ 셋째, 개인, 조직, 체계의 차원에서 각각 정책랩의 요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개인 수준에서는 방법론(methodology)으로서의 정책랩을, 조직 수준에서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책랩을, 체계 수준에서는 정책과정(policy process)으로서의 정책랩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정책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흐름 및 분석틀
제2장 개방형 정부혁신의 이론과 현황
1. 개방형 정부혁신의 등장과 개념과 필요성
2. 개방형 혁신의 영향요인
제3장 정책랩의 이론과 사례
1. 개방형 정부혁신과 정책랩
2. 사례분석
3. 소결
제4장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진단
1. 국내 개방형 정부혁신의 현황
2.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진단
3. 소결 : 정책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요인 탐색
제5장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개인 : 정책랩 방법론의 교육과 확산
2. 조직 : 플랫폼으로서의 정책랩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내부 혁신 조직 역할 변화
3. 체계 : 정책 집행 단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