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관리에 대한 민간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임
○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우리 규제개혁 정책에서 늘 문제로 지적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제도와 실제 간의 괴리와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의 문제를 여실히 보이는 부분임
○ 현 정부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 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키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규제혁신체계의 구축을 천명함
○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규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은 것은, 실제 규제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피규제자 및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규제정책을 인지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근 정부의 정책 효과성 저하에 따른 정부신뢰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인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istic paternalism)로 대표되는 행동경제 학적 접근방식에서는 정책대상자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설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소망성을 달성하고자 함
□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은 간접적･유도적인 방식으로 정부개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순응을 촉진하고, 강제적 규제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부담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규제개혁 의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규제정책은 물론 공공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적용은 여전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정책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각국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실천적으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임
○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정책사례들 역시 단편적인 규제집행 방식의 개선 사례들 위주로 치우쳐 있으며, 규제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검토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공공정책 과정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Behavioral Insights)을 규제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의 설정과 주요 제도의 설계 및 개편 방안, 유형화된 정책수단의 개발 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음
-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규제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관리체계의 쟁점을 파악하고,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를 모델링
-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행동경제학적 규제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상범위와 수준, 적용방식, 관련 제도개선 등 실천방안을 구상
- 개별 규제정책 차원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설계, 집행과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정책수단 활용지침(toolkit)을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행동경제학 관점의 규제정책 설계 및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적 접근
2. 규제혁신체계와 행동경제학적 접근
3. 연구의 분석틀 구성 및 쟁점 확인
제3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사례 분석
2.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사례분석
3. 규제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행동경제학적 정책관리지침 사례 분석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제4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구축방안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환경 진단
2.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거버넌스 설계·운영방안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제5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방안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을 위한 진단
2.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도입의 적합성 조사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적용
4.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종합분석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 개발 매뉴얼 도출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제언 및 전략적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