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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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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Study on Improving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연구책임자 최호진, 김경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대훈, 유정모, 차진영 외부연구참여자 박상철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816 ISBN 978-89-5704-757-6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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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재난관리   안전관리   조직역량   개인역량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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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정부는 조직개편, 인력보강 등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시도하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총괄 재난대응기능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56)에서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음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갖추기 위해서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재난안전관리의 인력 전문성 강화 시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의 도입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재난안전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실정임
- 방재안전직렬 도입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재난 안전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 부서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방재안전직 인력조차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 및 배치로 재난안전 인력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따라서 방재안전직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한편, 공공기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주체이지만 이전까지의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연구 목적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과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1차 년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2차 년도)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분석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개요
○ 연구 내용
- 1차 년도 연구는 재난안전인력의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파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현황, 인력들의 전문성의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 진단, 해외 주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 전문성 수준에 영향요인(인사관리・제도, 조직적/직무적 요인,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1.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의의
2.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영향요인
3. 시사점

제3장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영현황
1.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분석
2.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
3.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사례분석: 교육훈련 중심으로
1. 국내 사례분석
2. 해외 사례분석
3. 시사점

제5장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실증분석
1.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2. 재난안전 인력의 현장인터뷰 조사
3. 전문직렬 심층인터뷰 조사: 방재안전 직렬 및 전문관
4. 시사점

제6장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제점
2. 문제점 종합: Fish-bone Analysis 결과
3. 시사점

제7장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선방안
2. 개선방안 종합
3.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한 정책대안의 도출
4. 정책우선순위 분석 : AHP 조사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대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도출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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