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할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실제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나라들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산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이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도입이 장기적인 사회정책에 기초하였다기 보다는 경제성장, 사회안정, 선심성 등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완전 분립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은 운영관리에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에 의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수혜자들 역시 4대 사회보험에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하는 사회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4대 사회보험의 관리기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각자의 고유기능이 있다고 하나, 실제로 업무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과 징수, 급여 등의 기준만 조정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둘째, 고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겪게 하는 징수부문은 완전 통합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이 부처별로 통합되든지, 완전 통합되든지 징수체계만은 별도로 통합되어야 한다. 징수의 통합은 4대 사회보험의 관리기관 중 한 곳에 통합할 수도 있고, 외국과 같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통합 위탁할 수도 있다.
셋째, 일선기관의 통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대안은 사회보험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사회보험관리의 개선에 의한 유휴인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행정비용의 증가 없이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One- Stop Service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들이 각각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현재의 정보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사회보험 정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