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90년대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국제경제질서하에서의 무한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는 그 어느때 보다 행정업무의 효과적 관리와 수행을 통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현재 IMF 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받는데서 볼 수 있듯이 한국전쟁이후 가장 커다란 국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OECD 국가들 중 계속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우리정부의 운영시스템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임을 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운영에 있어 전혀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바로 국정운영에 있어 행정기관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기관 및 정책목적의 실현정도를 의미하는 결과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예산배정을 비롯한 정책의 결정이나 조정등 국정관리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행정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에 있어 성과감사를 도입하고 심사평가기능도 보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업무관리체제를 유지한채 운영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을 시도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행정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패턴은 세계적으로 업무수행의 결과/ 성과를 중심으로 그 기조 내지는 paradigm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우리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제도로서의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과개념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고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결과측면에서의 성과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업무성과관리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사평가 및 감사원의 성과감사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제가 영국과 미국등 서구 OECD 국가에서 먼저 도입되고 시행된 만큼 이들 국가의 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성과관리법(GPRA )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성과관리체제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 및 특성, 성과관리 실현을 위한 접근방식, 그리고 성과관리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주요 선진국가들의 새로운 성과관리체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성과관리체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크게 두가지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전반부는 체제적인 측면으로, 즉 전정부적인 입장에서 어느기관이 성과관리를 주관하며, 이러한 주관부서는 성과관리측면에서 각 부처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아울러 정부는 도출된 성과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후반부는 성과평가 및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선정하고, 나아가 성과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 등을 비롯하여 설계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