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중국국가행정학원의 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실시된 공동연구의 결과이다. "행정윤리와 깨끗한 정부건설(行政倫理와 廉政建設)"을 공동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은, 공직의 부패문제가 중국과 한국의 양국에서 공동으로 안고 있는 중대한 해결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직의 부패문제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비교연구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내용은 한중 양국에서 수행되어온 반부패 정책의 진행과정을 1992년이후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국의 부패방지법안과 중국 치박市공안부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는 한국 김영삼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은 정치지도자의 개혁의지는 강하였으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의 실패로 인하여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하여 조직적 접근을 통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1992년부터 부패척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의 입안 및 반부패 제도의 정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 같이 경제적 성장의 배분과정에서 나타난 역기능들로 인하여 구조적 부패가 발생했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니고 실천가능한 법규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