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으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앙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지방 현장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활용사례･제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권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데이터 자치권의 이론적 논의
데이터 자치권은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의 흐름과 공개･비공개 여부,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제공 등을 위해 데이터 관련 조직권과 재정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자치권의 이론적 근거로는 크게 데이터 관련 오너십으로서의 근거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본 근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데이터 관련 오너십으로서의 근거로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관리권 또는 통제권, 데이터 자치권 등이 있다. 둘째, 데이터 주권(Sovereignty)이란 자신(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방법･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클라우드(Cloud) 분야에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그 저장 장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개념을 말한다. 셋째, 데이터 자치권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에서 법률(또는 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관련 오너십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자치권 강화에 대한 제반적인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하 본문 참조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데이터자치권 이론과 입법화 방안
제3장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활용 및 협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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