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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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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은재호 이광희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9 수행년도 2009
페이지 588 ISBN 978-89-18-02348-9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기타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11-10-18 조회수 2118
첨부파일



국문초록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조정기제이자 규범적 원리로 초기에 가졌던 이념적 색채를 벗고 가치중립적 국정원리로 정립되었다. 이에 일국적 차원에서 건설해야 할 국가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할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내 외 사례를 수집하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적실성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와 현장에서의 작동 양태, 필요조건을 규범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궁구하고자 노력했다.

목차

PartⅠ 공공문제 해결과 국가 거버넌스

제1장 국가 거버넌스 개념과 유형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공공문제의 개념
제3절 거버넌스의 개념
제4절 국가 거버넌스의 개념
제5절 한국의 국가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제언

PartⅡ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신뢰

제2장 국가 거버넌스와 신뢰, 그리고 시민참여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신뢰의 위기: 대인신뢰와 정부신뢰의 감소
제3절 사회적 자본과 대인신뢰
제4절 신뢰의 원인과 개념적 혼란
제5절 참여와 신뢰,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
제6절 참여를 통한 신뢰의 증진 방안

제3장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동기부여 가치관, 단체참여, 그리고 대인신뢰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정부신뢰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실증적 영향
제4절 한국 사례 분석: 민주화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
제5절 결론: 정부신뢰의 과도기적 저하와 악순환의 가능성

Part Ⅲ 공공문제 해결과 정부

제4장 공공문제 해결과 정부의 역할
제1절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제3절 정부의 새로운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제5장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1절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정부: 전통적 접근
제2절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제3절 사회적 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4절 결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제

제6장 미국과 영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제1절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
제3절 결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미래

Part Ⅳ 공공문제 해결과 기업

제7장 공공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제1절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
제2절 공공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의 등장배경
제3절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유형
제4절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기업의 공공문제 해결영역
제5절 기업 측면에서 본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
제6절 기업 측면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실증 분석
제7절 결론

제8장 기업주도의 녹색성장 거버넌스
제1절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민민협력
제4절 각국의 녹색성장 민관협력 사례 비교
제5절 결론

제9장 거버넌스를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절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사회적 책임이론의 발달과 유형
제3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파트너쉽화
제4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증분석
제5절 각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 비교
제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Part Ⅴ 공공문제 해결과 시민사회

제10장 서론
제1절 거버넌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1장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전망
제1절 협력의 타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시민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비교
제4절 결론

제12장 국내 사례: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1절 사례 1: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제2절 사례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3절 사례 3: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제4절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역할

제13장 외국 사례의 쟁점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과 미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배경과 의의
제3절 영국과 미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사례
제4절 결론: 사례 분석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쟁점

Part Ⅵ 국가 거버넌스의 평가

제14장 국가 거버넌스의 제 측면과 측정요소
제1절 거버넌스 지수 사례
제2절 국가 거버넌스의 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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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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