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해방 이후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고급인력으로서의 행정관료들은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난 50여년 간의 경제발전과 국내외적 질서 및 환경의 변화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및 민주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행정환경을 초래하였으며,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공무원 교육훈련은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반영과 함께 기존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개인 능력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들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과정으로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규관리자과정 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고위정책과정 및 고급관리자 과정 등 정책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대안의 개발을 위해 프랑스의 ENA, 미국의 FEI, 영국의 Civil Service College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공무원교육과정이 분석 검토되고 있다.
고위정책과정 과 신임관리자과정 을 중심으로 한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소속 부처 및 보직의 차이, 또는 개인의 선호와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선택권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둘째, 교육방법 측면에 있어서, 현행 교육방식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단순한 전달에 그칠 뿐,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거나 실무감각의 증진을 통한 현실에서의 활용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문제는 상당부분 강의식 교육에 의존하는 대규모 합반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 넷째, 고위정책과정과 신임 관리자과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교육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 다섯째, 교육과정을 전후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기존 교육과정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참여식 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지방수습 (신임관리자과정에 한정)과 분임별 정책개발과정의 비효과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의 교과과정 개편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피교육자의 교육시기,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교육기관간의 자연적인 경쟁을 통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훈련에서의 경쟁체제구축. 둘째, 정책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해당 분야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교육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사고활동을 유도하는 교육방법의 도입. 셋째, 교수요원만이 아니라 교과과정의개발, 교육방법의 개발을 위해 교육전문가의 충원과 활용을 통한 전문성의 신장. 넷째, 교육훈련을 前後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교육효과성의 제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과과정 개정안은 현 공무원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안이다. 현실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안을 근거로 점증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