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분단된 국가의 재통일은 분단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문제와 새로운 통일국가의 형성이라는 2중의 문제를 제기한다.
남한과 북한의 내부 사정,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는 머지 않아 한반도에 통일한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재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갑작스런 통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할 경우 행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남ㆍ북한의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와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 그리고 연구자의 직관을 동원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로 행정조직을 설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통일한국의 형성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였다. 남ㆍ북한 통일의 전망과 방법, 한국통일이후 국가와 사회를 전망하였다. 현재 남ㆍ북한의 행정의 기초 및 환경을 비교하였다.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통일행정수요를 예측하였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독일, 예멘, 그리고 베트남 등 분단국의 통일경험을 검토하였다. 특히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정부의 대응과정을 중앙정부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독일의 사례에서 통일한국의 행정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발견하였다.
셋째로 통일한국의 행정조직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남한과 북한의 중앙정부조직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런 다음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의 틀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감적 설계전략에 따라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설계하였다. 거시적으로는 신탁관리청의 신설, 북한지역에 일선집행기관의 설치, 각부처청에 북한지역담당기구의 설치, 평화지역관리청의 신설, 통일원의 분산, 기타로 제시하였다. 미시적 설계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청별로 세부적인 설계 내용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통일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남ㆍ북한의 지방행정체제를 비교한 후 가감적 설계전략에 따라 설계하였다. 먼저 북한지방행정조직을 폐지하고 남한의 지방행정조직으로 대체하며, 북한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지방행정구역과 일치시키며, 북한의 일부지역 명칭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일정한 틀과 전략에 따라 통일한국의 행정체계를 행정조직의 면과 지방행정체제의 면으로 구분하여 설계했다. 본 연구보고서의 한계점으로는 통일의 유형이 갑작스런 통일이라는 점과 통일한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한국이 평화적으로, 서서히 통일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여전히 유용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