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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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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임성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권오성, 최순영, 김윤권, 조세현, 김준형, 정수현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251 ISBN -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7-19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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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지방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공무원 시험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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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 공무원 채용시험이란 공직채용 응모자 중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수단임(최창호․하미승, 2006:477). 채용시험은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데, 효용성의 기준 또는 요건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성이 있음(오석홍, 2013:148-157)
○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출제의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험관리의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또한 시험관리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압력에서 고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지방공무원 시험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
-시험출제 업무에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과정 및 절차의 불편부당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와 시험출제 업무에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 정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성 차이로 인해서 입직 이후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비의도적인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낳을 수도 있음
○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소규모 인력이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등을 맡고 있어서 시험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 임성근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9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3

제2장 지방공무원 시험 현황 | 임성근
제1절 공무원 임용시험 17
제2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도별 현황 24

제3장 국내 유사사례 조사・분석 | 조세현 / 김준형
제1절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
제2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0
제3절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52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62

제4장 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임성근 / 김영우
제1절 일본 사례 73
제2절 프랑스 사례 106
제3절 해외사례 유사사례 비교분석 129

제5장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검토 | 최순영 / 권오성 / 김윤권 / 임성근
제1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검토 방향 137
제2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인력 산출 141
제3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조직설계  150
제4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소요재정 추정  163
제5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180
제6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비교 190

제6장 결론 | 임성근
제1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유형 195
제2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197
제3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운영 시 유의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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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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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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