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 및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다양화 필요성 제기
- 더구나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감소는 행정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만족도 역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현재의 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공급체제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될 수 있음
○ 행정서비스의 광역성으로 인한 새로운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환경, 교통, 산업·경제 등 각 분야에서 광역행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발전 정책은 규모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무의 광역성으로 인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제약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의의
제1절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제3절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제3장 해외 특별자치단체 제도 사례
제1절 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제2절 일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제3절 해외사례 시사점
제4장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검토
제1절 지리산권 지역의 특징
제2절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운영 평가
제3절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타당성
제5장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설계
제1절 기관설계의 개요
제2절 수행 기능 선정
제3절 집행기관 설계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