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ENG 검색

닫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닫기

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수시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현장중심형 정책품질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은재호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원준호, 장지호
출판년도 2007 수행년도 2007
페이지 246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1-17 조회수 790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현장중심형 정책품질관리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소기업대책 사례를 통해 본 현장중심형 정책품질관리 방안 연구로서, 정책현장 진단 및 분석 등에 필요한 현장 실태의 신뢰성 있는 자료화를 통해 신중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과 그에 상응하는 네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① 현장조사 활용의 방법론적 오류 : 기존의 현장조사는 이미 정책 의제가 확정된 이후에 수행되는 경향이 있어 적실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지님. 따라서 향 후 현장 조사는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서 (가칭)'정책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②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미비 또는 부재 : 현장조사 활용은 그것이 주로 정책 결정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집행이나 정책평가단계에서는 국지적으로 또한 단순 통계비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집행단계 및 평가단계에서의 능동적인 활용 역시필요한 것으로 보임. ③ 정책 평가 단계에서의 성과지표 개발 및 수정 미비 :정성적 지표 활용을 통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성과 평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과 이의 반응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칭)'성과평가 및 향후 반영사항 기술서'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④ 현장조사의 법제화 :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사례에서 보듯, 현장조사의 법제화는 현장중심형 정책품질관리를 실행하는데 유용한 제도적 장치임.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가 정책추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있어서 그 근거법률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 등의 형태로 현장조사 실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제 2 장 정책 현장의 개념화

제 1 절 정책 합리성
제 2 절 현장
제 3 절 정책 현장
1. 정책 대상 및 수요자 관점
2. 정책의 영향권 관점
3. 정책 영역 관점
4. 정책단계별 정책현장 관점
5. 요약

제 3 장 현장조사 활용 우수 정책 사례분석: 중소기업 종합대책

제 1 절 중소기업 종합대책
1. 중소기업 종합대책 개요
2. 중소기업 종합대책 수립 과정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성공요인
제 2 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
1. 정책자금 개편 방안의 수립 (형성 및 결정) 과정
2. 정책자금 개편에서의 현장조사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제 3 절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1.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수립 (형성 및 결정) 과정
2.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서의 현장조사
3. 벤처자금 활성화 대책의 성공요인
제 4 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 (형성 및 결정) 과정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서의 현장조사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성공요인
제 5 절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책
1.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책 수립 (형성 및 결정) 과정
2.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서의 현장조사
3.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제 4 장 종합적 고찰 및 개선점 도출

제1절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현장조사 기법 총괄정리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 현장조사 활용의 방법론적 오류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미비 또는 부재
3. 문제 및 개선방안 3 : 정책 평가 단계에서의 성과지표 개발 및 수정 미비 
4. 문제 및 개선방안 4 : 현장조사의 법제화
 
제 5 장 결론: 연구의 한계와 과제

제 1 절 1차 자료 접근의 한계
제 2 절 분석의 한계
제 3 절 이론화의 한계
제 4 절 후속과제의 필요성

참고문헌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공공 리더십 교육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은재호 2022 바로보기 다운로드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2019년 국정아젠다 개발과 국정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은재호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부 갈등관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방안 연구 김성근, 은재호, 허준영, 윤종설 2016 바로보기 다운로드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경험과 시사점 은재호 2013 바로보기 다운로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현장사례 발굴사업 은재호 2008 바로보기 다운로드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강예림
  • 문의사항 : 02-2007-0630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