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세계적인 행정규제개선의 흐름 속에서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행정비용감축을 위하여 행정부담이 되는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s)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나 행정부담의 범위 및 유형, 또한 정보의무 형태, 그리고 기업의 행정비용 측정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부과된 기업의 행정부담에 따른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간소화 전략을 제시하여 OECD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The Red Tape Scoreboard(RTS)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으로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써,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확한 행정부담 측정결과에 대한 계량적 자료가 바탕이 되어 작성되어야 하나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은 현재 2개 기업부문에 대하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으로 2007년 12월에 연구를 종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적합한 정량적 전략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은 2007년 말에 발표될 중소기업연구원의 행정부담측정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과 맞추어 행정 간소화의 전 국가적적 확산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재수립되어 행정부담 감축 목표설정, 도입방식(전정부적/점진적), 측정대상 영역, 추진체계,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 이행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화된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기업 행정비용의 개념 및 측정방법
제1절 행정비용의 개념
제2절 기업 행정비용의 발생요인
1. 기업규제
2. 기업의 행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규제들: 정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제3절 행정비용의 측정방법
1. 행정비용의 양적 측정 도구: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SCM)
2. 표준비용모형(SCM)의 구성 및 절차
제4절 행정부담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2. 본 연구와의 차이점
제3장 국내의 기업관련 행정비용 측정 현황
제1절 기업의 행정부담 현황
제2절 국내기업의 행정부담 조사 실태 및 특징
1. 조사의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향후계획
4. 조사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국외의 기업관련 행정비용 측정 및 행정비용 감소 사례
제1절 국가별 행정비용 개혁 동향 및 행정비용 감소 사례 및 전략
제2절 네덜란드 사례
1. 추진배경
2. 행정부담 측정방법 및 과정
3. 추진주체
4. 행정비용 측정결과
5. 행정부담 감축목표 및 간소화 계획
6. 평가 및 향후계획
제3절 영국사례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3. 추진주체
4. 행정부담 측정결과
5. 행정부담 감축목표 및 간소화 계획
6. 평가 및 향후계획
제4절 시사점
제5장 행정비용 감소를 위한 기업에 대한 행정 간소화 전략
제1절 행정 간소화 전략의 기본원칙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부담 감축의 기본 방향
2. 행정 간소화 전략의 기본원칙
제2절 행정 간소화 전략의 추진배경
제3절 행정 간소화 전략을 위한 추진주체
제4절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제5절 평가방법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추진전략
1. 행정간소화 추진방안 및 조직
2. 행정간소화를 위한 사전적 관리
3. 행정간소화를 위한 사후적 통제 개선
4. 행정간소화 전략의 이행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한계 및 향후과제
1. 한계
2. 향후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