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재 정부부처의 외각에는 정부산하단체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다수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설립 및 운영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정부산하단체는 사회와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그 수가 점점 증대하고 규모가 커져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정부산하단체의 관리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하단체의 설립, 운영, 기구, 그리고 예산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중요 산하단체는 1994년 6월 현재 212개에 달하며 이들 기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책임확보 장치미흡
(2)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적 경영
(3) 통제위주의 규제
(4) 비합리적 인사
(5) 단체 상호간의 협력체계 미비
(6) 범정부차원의 관리체계구축의 미비
정부가 산하단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개선을 시도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