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재난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지닌 안전 취약성에 대한 논의 확산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증가
○ 특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서비스의 공백 지적
□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논의 확산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기로 계획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
□ 본 연구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점차 높아지는 국민안전권에 대한 관심에 발 맞춰, 안전취약계층과 안전 정책의 개념, 특성, 구성 내용 등을 재정립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헌법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과 현행 안전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의거,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및 논의 진행
○ 현행 안전취약계층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실태를 검토하여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취약계층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취약 특성을 규명. 취약계층에게 교차적･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안전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류현숙]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연구 프레임워크와 연구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류현숙]
제1절 안전기본권
제2절 취약성
제3절 안전취약계층
제3장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정책 서비스 실태조사 [류현숙]
제1절 안전취약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제2절 안전관리 법제도
제3절 안전관리 정책
제4절 안전관리 서비스
제5절 안전사고 피해 보상 및 지원 기준 검토
제6절 소결
제4장 해외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법제도,정책 및 서비스 비교연구 [류현숙]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소결
제5장 실증연구 [류현숙]
제1절 안전취약계층 및 전문가(실무자) FGI 조사
제2절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필수적 안전정책 및 서비스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방안 [류현숙･장대원]
제1절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2절 안전취약계층 기본적･공통적 안전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제7장 결 론 [류현숙･장대원]
제1절 정책대안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 로드맵
제2절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