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사회혁신의 열기: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공공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지닌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는 맹점(blind spots)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하여, 현장에 가까운 행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자기 주도적으로 모색해 가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국정운영전반에서 고조된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이의 ‘전략 3’에 해당하는 <열린 혁신 정부>를 제안
-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혁신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사회혁신 정책의 추진 기반으로서 ‘사회혁신추진단’을 설치
○ 문제의식
- 한국의 ‘사회혁신’은 정부주도의 ‘공모사업’, ‘수탁사업’, ‘기획행사’방식으로 일원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이 사회혁신의 기본취지에 맞는가?
- 여전히 사회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혁신의 방법론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더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다는 점. 가령, 특정분야의 최적방법을 사회혁신에도 곧바로 적용함으로써 사회혁신에는 거의 대부분 해커톤이나 리빙랩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과도한 일반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 한국의 혁신연구가 ‘혁신에 대한 일반론’(innovation in general)에 논의가 치우쳐져 있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재정지원사업(및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혁신정책이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보인 낮은 실효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
○ 둘째, 위에 대응한 해소방안으로서 중앙-지방정부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역할과 책임의 배분 및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는 관점에서 법, 제도,조직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
○ 셋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혁신의 개념과 방법(론)이 유럽 등 선진국의 그것과 어떠한 유사한 패턴(정규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아울러 분석하여 이론적 기여를 제고하는 것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권향원･윤영근･박중훈]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분석틀 및 연구절차
제2장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 [권향원･윤영근･박중훈]
제1절 사회혁신에 대한 개념적 논의
제2절 사회혁신과 정부의 역할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향 설정
제4절 연구방법론
제3장 국내의 사회혁신 정책현황 및 함의 [권향원･윤영근･박중훈]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국내사례
제3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사회혁신의 제약요인 [권향원･윤영근･박중훈]
제1절 연구설계 및 접근방법
제2절 질적･탐색적 분석결과
제3절 양적･설명적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제안 [권향원･윤영근･박중훈]
제1절 정책제안 마련의 방향성
제2절 중･단기적 관점: 행위자(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제안
제3절 장기적 관점: 총체적 체계 개선(안)
제6장 결 론 [권향원･윤영근･박중훈]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남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