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분권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체제전환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써 활용(권오성, 2007:4)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왔음(하세헌, 2017: 1)
○ 문재인 정부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12)
○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연구목적
○ 재정분권의 방향과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
-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검토
- 전문가 설문을 통해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해 평가를 실시
-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언
□ 연구방법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기존 연구, 사례 및 법･제도, 지방재정 현황자료 등
- 해외사례 : 영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전문가 설문 :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와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한 설문지 활용
- 통계분석 : 지방재정365 및 통계청의 지방재정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권오성･탁현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권오성･이희재]
제1절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재정분권의 해외사례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의 현황 및 분석 [권오성]
제1절 개요
제2절 세입(자주재원)
제3절 세출(예산)
제4절 지방재정관리
제5절 지방재정조정
제6절 지방교육재정
제4장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분석 [탁현우･권오성]
제1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분석
제2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제3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종합
제5장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탁현우･권오성]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5절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6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권오성･탁현우]
제1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제2절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제3절 연구의 결론 및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