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모형
○ 본 연구는 현재 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이고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갈등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갈등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공공갈등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분석과 갈등문제 해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공공갈등조정과정을 생애주기적 특성과 결과의 인과성에 따라 연구하는 거시적 시각의 연구범위 확대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진단(diagnosis)’ → ‘연구 설계(designed research framework)’ → ‘분석･평가(analysis & evaluation)’ →‘전략수립(establishment of a strategy)’의 4 단계로 연구 구성
- 1단계인 진단(diagnosis)으로, 갈등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부의 갈등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제도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제도 실행 과정에서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현 갈등조정(협의회)제도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등을 구체화
- 2단계인 연구 설계(designed research framework)로 1단계에서 논의된 갈등조정(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분석기준의 논리적 기초를 토대로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논리적･방법론적 근거를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윤종설]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모형 구축 [윤종설]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조정제도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분석틀 구축
제3장 국내외 갈등조정제도 운영체계 비교분석 [윤종설]
제1절 비교국가 선정 이유 및 분석기준
제2절 한국의 갈등조정제도
제3절 미국의 갈등조정제도
제4절 프랑스의 갈등조정제도
제5절 소결(비교 분석 종합)
제4장 우리나라 갈등조정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윤종설]
제1절 분석기준 및 방법
제2절 전문가 질적 조사 결과분석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갈등조정협의체 운영사례 연구 [윤종설･서정철]
제1절 사례 연구의 개요 및 분석 방법
제2절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조정사례
제3절 송산토취장 사업 관련 갈등조정사례
제4절 울진 신화리 원전 주변지역 조정사례
제5절 가락동 노점상 관련 조정사례
제6절 소결
제6장 혁신정부 실현을 위한 갈등조정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윤종설･서정철]
제1절 현행 갈등조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제2절 갈등조정제도 운영개선방안
제3절 갈등조정제도 법･제도 개선방안
제4절 혁신정부 갈등조정제도 운영플랜 종합
제7장 결 론 [윤종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