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본 연구는 통일이 지향하는 가치들로 平和·自主性·人間化(人權保障)·福祉化·民主化·效率化(經濟成長)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치들은 남북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분단상황하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때문에 理想的統一은 이와같은 가치들을 감소 또는 상실해버리는 통일이 아니라 더욱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통일이다.
가장 좋은 통일방식은 남북한 국민들이 평화롭게 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집권정당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할 것이나 그러나 크게는 우파·중도파·좌파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이 중도우파정당을 선택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통일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 양측의 교류와 협력은 확대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평화공존하에서 발생될 통일에 관련된 행정수요들을 예측해 보고 그들 중에 중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정부조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은 통일상황하에서 갑자기 발생될 새로운 행정수요들을 예측해보고 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대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전. 후의 상황에서 독일정부가 겪은 경험들이 소개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통일전의 교류와 협력상황에서 그리고 통일직후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2. 본 연구는 우선 통일이전의 평화공존상황하에서 한국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統一福祉企劃團」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통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經濟成長·社會正義·國民和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統一福祉企劃團」은 「民族統一企劃室」, 「人權. 福祉企劃室」, 「國民和合企劃室」을 두며, 중앙부처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분야들의 정책문제들을 포괄적·유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밖에 교류와 협력의 확대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조직들은 「南北韓 行政組織比較發展委員會」, 「休戰線地帶共同管理團」, 「訪問 및 通行調整委員會」, 「南北韓 交通安全協議會」, 「常駐代表部」, 「移住民을 위한 共同協力委員會」, 「南北韓 保健·檢疫擔當官」, 「環境保護共同委員會」, 「南北韓 國會議員共同法案審議委員會」 등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3. 본 연구는 또한 통일상황하의 새로운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조직들로서 우선 「統一韓國建設總本部」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동 기구에서는 국가유지. 경제재건. 국민복지. 건설. 사회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지역에서의 발전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밖에 필요한 행정조직들은 「統一政府組織綜合審議委員會」, 「新管轄地域行政組織支援團」, 「共榮開發處」, 「財産調整廳」, 「國民社會敎育本部」, 「復權·補償審議室」, 「放送體制改編委員會」, 「硏究機關綜合調整團」등을 제시하였다.
4. 본 연구는 통일시대를 주도하게 될 중앙정부조직모형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서 무엇보다도 전술한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 곧 平和·自主性·人間化(人權保障)·福祉化·民主化·效率化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강조한다. 특히 남북한 국민들이 사회적 일체감을 갖고 새질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人權保障機構와 國民福祉伸張機構가 튼튼히 정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