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의 급격한 인사행정환경의 변화 (행정의 민주화, 분권화, 전문화 추세, 정치체제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 공무원의 인사적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 특히 인사제도의 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행정기관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직업공무 원의 전문성과 생애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사행정기관의 측면에서는 행정수반의 인사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인사제도를 심의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행 복합기능조직인 총무처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하여 현행 각급 인사행정기관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공직분류 체계를 수직적 분할 측면 (직급 또는 계급구조)과 수평적 분할측면 (직위 분류체계)으로 나누 어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매우 다른 직위에 동일 직급의 공무원을 보함으로써 생기는 개인간 업무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추출하였다.
직급체계와 직위분류체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인사행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분류체계가 상호 연결고리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진행은 국내외의 관련된 기존 연구와 법령, 제도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자 (공무원)에 대한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분석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안이 추출되었다 .
1) 인사행정기관의 개편과 관련 사안의 정비
a. 전정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인사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인사행정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행정수반의 인사정책결정에 대한 지원과 보좌를 위해 인사원을 신설한다.
b. 각 부처별로 기획관리실내에 인사담당관을 둔다.
c.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사기능을 기획관리실(기획감사실)내에 인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이관한 다.
d. 현행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편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e. 현행 총무처 기능 중 인사기능이 인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처는 행정관리처로 개편하되 경제기획원 산하 외청 인 조달청을 이관시켜 명실상부한 정부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2) 계급체계의 개편과 보직관리의 개선
a.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를 현행 9계급 체계에서 11계급(1안) 혹은 17계급(2안)으로 조정한다.
b. 실장, 국장, 과장 등 직위별 보직관리의 폭을 2단계로 확대한다.
c . 공직 내에서 전문지식의 축적과 지속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외통상, 남북협상, 각 부처의 정책평가 심의업무 등에 한정적으로 전문 직계제도를 도입한다.
3) 직위분류체계의 조정
a. 현재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직위분류체계의 기본 골격을 인정하되, 현실의 경제여건과 산업구조, 직업분화 수준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14직군을 8직군으로 통합, 조정한다.
b. 현재의 행정직군을 세분화하여 공안 및 법무행정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공안직군, 정부관리 및 전산, 감사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행정직군 , 재경 및 사회교육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사회직군으로 조정한다.
c. 현재의 공업, 광무, 통신, 물리직군 등을 광공업직군으로 통합한다.
d. 최근의 산업구조 조정 추이를 반영하여 환경보건직군, 건설직군, 교통직군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를 포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