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통합'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근래 들어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관찰되는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사회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듯하다.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에 이른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또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는 가운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의 진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 우리 앞에 놓인 녹록치 않은 사회적 여건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사회통합이 현 시점을 넘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가 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에서는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최근에는 사회통합정책의 총괄조직으로서 지난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에 이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의 실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사회통합을 어떻게 개념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해 나름의 합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사회통합이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입장과 사회통합증진이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 간의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오랜 기간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온 여러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경험을 검토·분석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국가와 기구들에서 사회통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에서 국민통합정책의 방향과 주요업무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총괄하게 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미국의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 사회통합정책의 태동 배경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1. 정책수단
2. 추진체계
제3장 영국의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 사회통합의 태동 배경 : 국제적 이동을 중심으로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3. 사회통합의 현황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1. 사회통합 정책의 약사(略史)
2. 정책수단
3. 추진체계
제4장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 사회통합의 태동 배경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1. 정책수단
2. 추진체계
제5장 캐나다의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 사회통합정책의 태동 배경 : 이주와 이민정책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3. 사회통합의 현황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1. 정책수단
2. 추진체계
제6장 EU의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1. 사회통합의 태동 배경
2.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전략
1. 정책수단
2. 추진전략 및 체계
제7장 OECD의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수단과 방법
1. 사회경제적 수단(Socio-economic measures)
2. 사회정치적 수단(Socio-political measures)
3. 최근 동향
제8장 결론 :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국가별 비교
제2절 사회통합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국가별 비교
제3절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 내용적 측면의 시사점
2. 운영적 측면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