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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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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간 상호관련성 분석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이광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황혜신, 이환성 외부연구참여자 이인원
출판년도 2013 수행년도 2013
페이지 8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4-02-12 조회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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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국정과제   상호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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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고자 정부의 할 일으로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하여 '신호등 관리체계(3단계, Green/Yellow/Red)'를 도입하였고,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40개)에 대하여 실시간 점검을 통한 관리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정과제는 140개의 과제가 병렬식·나열식으로 제시되어 과제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거나 이들 간의 입체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방식은 과제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국정과제를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복성 또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정과제 간의 상호영향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과제 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과제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효율적 추진이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조직·과제 간 관계의 구조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시화된 구조와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간의 상호관련성을 새로운 시각과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국정과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 및 범위

제2장 연구방법론
  1. 네트워크의 의의
  2. 국정과제 상호관련성 분석기법

제3장 국정과제 상호관련성 분석
  1. 중심성 분석의 의의
  2. 전체 네트워크 분석
  3. 국정기조별 네트워크 분석
  4. 심화분석

제4장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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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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