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I. 매뉴얼 작성 개요 및 방법
1. 정부 3.0 매뉴얼의 필요성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정부개혁의 중요한 이슈는 ‘정부3.0’임. 안전행정부가 추진 주체가 되어 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정부 3.0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
○ 정부 3.0은 3대 전략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별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공공기관에서 개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정부 3.0을 전 정부차원으로 전파하고자 함
- 그러나 10대 과제에 대한 각 부처나 공공기관의 이해가 부족하여 만들어진 추진계획들이 과거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거나 정부 3.0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이에 따라 정부 3.0 추진 과제별로 계획 및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매뉴얼이 완성되어 배포된다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정부3,0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함과 동시에 매뉴얼에 따라 정부 3.0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관별 자체 3,0추진 계획 수립에 있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부처간 비효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정부 3.0 매뉴얼의 작성과제의 목적
○ 본 매뉴얼 작성과제의 목적은 정부 3.0추진시 추진과제의 계획, 실행, 사후관리의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및 추진 방법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일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임.
- 이에 따라 정부3.0의 10대 중점 과제별로 개념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절차와 체크리스트 및 단계별 유의사항 및 문제해결 방안 등을 매뉴얼에 담고자 함
3. 정부 3.0 매뉴얼의 작성과제의 추진 방법
○ 본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음
○ 문헌연구
- 정부 3.0 추진 계획 관련 정부 보고서, 관련 논문, 저서, 신문기사 등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부
3.0 중점과제별 이론적 논의와 단계별 고려 사항 등을 정리하였음
○ 안전행정부 정부 3.0 중점과제 추진 담당자와의 협력
- 본 매뉴얼 작성은 한국행정연구원의 9인의 연구자와 안전행정부의 10인의 중점과제 담당자간 협력을 통해 추진됨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들이 매뉴얼 초안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로 송부하면 안전행정부 해당 중점과제 담당자는 매뉴얼의 내용을 검토함
- 특히, 각 과제의 추진 절차 및 내용이 현실에 맞도록 잘 기술되었는지에 대해 자문하고 검토 실시
- 추진담당자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매뉴얼 최종안을 작성함
목차
제1장 서 론
I. 매뉴얼 작성 개요 및 방법
1. 정부 3.0 매뉴얼의 필요성
2. 정부 3.0 매뉴얼의 작성과제의 목적
3. 정부 3.0 매뉴얼의 작성과제의 추진 방법
Ⅱ. 매뉴얼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중점 추진과제 01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I. 공공정보 공개와 정부 3.0의 이해
1. 개념 및 논리
2. 정보공개 제도 변화
3. 공공정보 공개의 유형
4. 소결 및 시사점
Ⅱ. 적극적 공공정보 공개의 추진절차 및 체크리스트
1. 적극적 공공정보 공개의 전체 추진 절차
2. 각 단계별 절차와 체크리스트
Ⅲ. 공공정보 공개의 국내외 사례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제3장 중점 추진과제 02 :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활성화
I.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와 정부 3.0의 이해
1. 개념 및 논리
2. 공공데이터 제공의 주체와 제공 원칙
3.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조건별 구분
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추진절차 및 체크 리스트
1.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의 전체 추진절차
2. 각 단계별 절차와 체크리스트
3.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주진절차별 점검 사항
Ⅲ.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제4장 중점 추진과제 03 : 민·관 협치 강화
I. 민관 협치와 정부 3.0의 이해
1. 민관 협치의 개념과 기본원칙
2. 정부 3.0과 민관 협치 추진 기본 방향
Ⅱ. 민관 협치 추진절차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중심으로
1.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의 개요 및 전체 추진절차
2. 각 단계별 절차와 체크리스트
Ⅲ. 민관 협치 사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사례
1. 유형 1 사례: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2. 유형 2-2사례: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3. 유형 1 사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4. 유형 1사례: 부산광역시 공인중개사 간판 개선 사업 관련
붙임 1.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용 안내(매뉴얼)
Ⅰ. 정책토론 개요 및 운영체계
1. 정책토론 개요
2. 정책토론 운영체계
Ⅱ. 메뉴별 세부절차
1. 전자공청회
2. 정책포럼
3. 설문조사
4. 토론 안건 및 목적에 적합한 기법 활용
제5장 중점 추진과제 04~05 : 정부 내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행정
Ⅰ. 협업행정의 이해
1. 협업행정의 개요
2. 협업행정의 유형 분류
Ⅱ. 협업행정의 추진절차
1. 협업행정의 전체 추진 절차
2. 각 단계별 추진 절차
Ⅲ. 해외 사례
1. 캐나다 : 수평적 협력관리(Horizontal Management)
2. 영국 : 연계형 정부(JUG : Joined-up Government)
3. 미국 : 협업적 공공관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4. 호주 : 총체적 정부(whole of government)
5. 기타 국가
제6장 중점 추진과제 06 : 과학적·미래지향적 행정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Ⅰ. 빅데이터 활용의 이해
1. 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 조직구축
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절차 및 매뉴얼 : 공통기반 활용포털 시스템활용을 통한 신규서비스 모델 발굴
절차를 중심으로
1. 공통기반 활용포털 시스템 개요 및 전체 절차
2. 각 단계별 절차
3. 신규서비스 모델 발굴절차
4. 각 단계별 추진 절차
Ⅲ. 빅테이터 활용사례
1. 국가보안: 싱가포르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을 통한 국가안전관리
2. 범죄·안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안전 지역사회 구축
3. 의료·건강: 미국 국립보건원, Pillbox 프로젝트를 통한 의료개혁
4. 공공정보활용: 판결문 정보의 제공과 활용
5. 금융·세금: 미국 국세청, 탈세 방지 시스템 통한 국가 재정 강화·
6. 시사점·
제7장 중점 추진과제 07 : 민·관 협치 강화
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이해
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개념
2.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법적 근거
3.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필요성
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추진절차
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 전체 절차
2. 각 단계별 절차
Ⅲ.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8장 중점 추진과제 08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Ⅰ.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의 이해
1. 정부 3.0과 기업활동 지원
2. 원스톱 서비스의 유형과 진화
3. 기업활동지원과 관련된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Ⅱ.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전체 추진 절차
2. 각 단계별 절차
Ⅲ. 국외 사례
1. 물리적 원스톱 숍 설치 사례: 영국의 Business Link
2. 전자적 원스톱 숍 설치 사례: 미국의 3가지 대표 사례
제9장 중점 추진과제 09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Ⅰ. 정보 취약계층의 생산적 정보 활용의 이해
1. 개념 및 논리
2. 정보 취약계층의 유형
3. 추진 방향(소결 및 시사점)
Ⅱ. 추진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추진 개요
2. 정보취약 계층 대상별 추진 절차 및 체크리스트
Ⅲ.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계지원사업 추진
2. 우체국·지자체 협업기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
제10장 중점 추진과제 10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Ⅰ.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해
1. 새로운 정보기술의 정의와 패러다임의 변화
2.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Ⅱ.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개요 및 전체 추진절차
2. 단계별 추진 절차
Ⅲ.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