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고용률 70%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치로 제시한 유일한 경제공약이었다. 역대 대선후보들은 목표 경제성장률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거시 지표보다 한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상황인식이 깔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률 70%는 단순히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자리는 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본 조건"이라고 했다. 금년 6월4일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이제까지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로드맵으로 기록된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사회적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통로이다. 일자리를 잃는 것은 경제사회적 행위주체로서의 기능마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라면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성공한 국가였다. 지난 60년간에 걸친 눈부신 발전은 일자리의 종류와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선순환 메커니즘의 작동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출이 늘고 대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게 된 것이다. 기존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로운 현실'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었다. 바로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고용 없는 성장'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시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의 실적에 비해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률 증진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절박한 기본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오석 부총리는 금년 7월4일(목)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KL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관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국제컨퍼런스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6월4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의 의의와 실행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로드맵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한 이정표이고, 둘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며, 셋째, 기존의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고, 마지막으로, 로드맵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대비책으로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률70% 달성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2012년 현재 65%를 밑도는 고용률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어떻게70%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실천전략과 방법론이다. 이런 연유에서 불과 5년 만에 64%대의 고용률을 70%대로 증대시킨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일고 있다. 물론 타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세계적 성공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왜 구조화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더불어 한국적 고용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의 일반적 당위성을 넘어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고용률 증대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한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경제주체들의 고용률 70% 달성을 향한 실천의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가 갖는 특징을 추출, 정리한 후 고용률 70%가 갖는 시대적 의미를 규정해 볼 것이다. 그 후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기'와 '서비스 빅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색할 것이며, 이에 입각하여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안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를 '칸막이 없는 통합행정', 즉 '정부3.0'의 시각에서 논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경제발전의 현 단계와 고용률 70%의 시대적 의미
제1절 현단계 한국경제발전의 특질
1.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진화
2. '낙수(落水)효과'의 소멸과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3. 또하나의 위협, 초고속 고령화
제2절 고용률 70%의 시대적 의미와 철학
1. 왜 고용률인가?
2. 워킹 프렌들리와 워크페어
제3장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양대 전략
제1절 경제활동 참가율 끌어올리기
1.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워킹맘 퍼스트
2. 청년: 미스매치 해소와 니트 줄이기
3. 고령자: 워킹 실버 베스트와 노인연령 상향
제2절 서비스 빅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왜 서비스 산업인가?
2. 서비스 빅뱅과 주요 과제
제4장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 3.0'의 과제
1.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고용증대회의로 개편 운영
2. (가칭)일자리특별법 제정
3. 웨크페어 정신에 입각한 복지정책 조정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