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재 세계 각국은 의학기술 발달 및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인류역사 이래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현재 고령자(65세 이상)가 전체인구의 11.8%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은 고령자가 1970년 3.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령자의 비율이 7%에서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까지는 8년에 불과해 선진국이 경험한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강문희1994 : 1).
고령화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현대인의 삶의질에 대한 인식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이다.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가능 인력의 수가 줄어들고 고령자
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어 현재의 제도와 규범으로는 고령자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시점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가 이들을 어떻게 부양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퇴직자들이 과거에 비해 긴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하는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다(정원희·이영안 2009 : 151).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노인취업 장려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들의 삶이 전적으로 국가가 떠맡아야 할 문제만이 아니고, 더더구나 사회 어느 한 구성원 혹은 조직만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그 변화의 흐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은퇴자들이 겪게 되는 퇴직은 고용에 의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와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되는 것으로 노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퇴직은 또 다른 생활의 출발점이자 삶의 여유와 충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한 준비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일 사회의 대다수 인원이 이러한 적절한 퇴직에대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의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퇴직자들 중에는 높은 학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도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퇴직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엄격한 질서체계의 틀 속에서 임용되고 성장해 와 뚜렷한 국가관과 지식·경험·재능을 지닌 유능한 인적 자원이다. 현재 해마다 3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있으며,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재직 중 신분을 보호받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국민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랜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원이다. 과거와 달리 퇴직이후에도 신체적 건강으로 여전히 일 할 수 있는 연령이며,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 신체조건이 향상되고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의 비자발적 분리는 개인의행복은 몰론 국가의 인적자원관리와 사회복지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퇴직공무원 활용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 자본의 활용,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생산가능 인구 연령계층의변화에 따른 고령노동력의 생산성 제고 등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여타 분야 은퇴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인력수급 등 인사정책과 현직 공무원의 업무와 사기진작 등 측면에도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집단으로 평판을 유지하며,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명예와 보람을 잃지 않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활동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 상황 및 현재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퇴직공무원들의 사회적 기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활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퇴직 공무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퇴직 공무원의 현주소 및 공무원 퇴직의 특수성
1. 퇴직 공무원의 현주소
2. 공무원 퇴직관리의 의미
3. 고령화 사회에서 공무원 퇴직의 특수성
제2절 퇴직 공무원 사회적 기여활동의 개념과 필요성
1. 퇴직 공무원 사회적 기여활동의 개념
2. 퇴직공무원 사회적 기여 활동의 필요성
제3절 퇴직 공무원 사회적 기여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2. 국외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퇴직 공무원 지원 제도 및 사회적 기여활동 실태 분석
제1절 퇴직 공무원 지원 제도 및 사회적 기여활동 실태 분석
1. 퇴직 공무원 사회활동 지원제도 현황 분석
2. 퇴직 공무원 사회활동 지원정책 현황 분석
제2절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기여 활동 실태 분석
1. 퇴직공무원과 일반 퇴직자의 사회적 기여활동 양상 비교
2. 퇴직 공무원의 사회적 기여활동 실태 분석
제3절 퇴직 공무원 지원 및 사회적 기여 실태의 국제비교
1.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국제비교
2. 퇴직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조직 국제비교
제4장 퇴직 공무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1. 연구모형 및 분석내용
2.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3.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퇴직공무원들의 일반적 생활실태 분석
1. 퇴직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여건 분석
2. 퇴직 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분석
3. 퇴직공무원들의 생활비 조달과 현재 관심사항 분석
4. 퇴직공무원들의 가구원 유형 및 종교활동 분석
제3절 퇴직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분석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기간 분석
2.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및 활동분야 분석
3.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 만족내용 분석
4.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및 활동분야 분석
제4절 퇴직 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1.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분석
2.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장애요인 분석
3.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개인적 애로요인 분석
4.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분석
제5절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1. 변수선정 및 변수측정방법
2. 자원봉사활동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3.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제6절 소 결
제5장 분석결과의 종합적 평가 및 발전적 방안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적 평가
1. 퇴직공무원 사회적 기여 실태 평가
2. 설문조사 분석결과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발전적 방안
1. 단기적 과제
2. 중·장기적 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공무원 재직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여부
[부록 2] 공무원 퇴직 후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부록 3]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