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의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했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에서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정책과제의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는 201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영아,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범부처적 안전대책 마련의 기반을 마련함
- 성추행 등 여성 피해사례가 많은 가정방문 서비스 범죄유형 및 안전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전체 생활안전 사고의 34.3%를 차지함
- 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2009∼2011년 사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발생건수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인구 10만명당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3명 내외의 OECD 주요국 통계에 비해 높은 편임
- 현재 어린이 안전은 개별 부처별(12개 부처, 117개 법령)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은 4대악 중 성범죄의 주 피해대상이며,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가정 폭력 등 각종 사회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미비
- 서울시, 인천시 등 주요 지자체는 도시생활 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홈 방범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무인택배함 등 여성들의 생활환경 속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부 부처 및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 생활안전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추진.시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적 공백 또는 법제도의 비효과적 운영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처 및 기관 간 분절로 인해 정책 추진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생활 안전정책의 공백이 발생함
-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체계가 미흡하여 일상생활 동선 상의 안전 이슈가 정책 상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기존의 안전정책은 주로 재난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정책이 많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활안전 연구, 특히 생활밀착형 안전연구는 매우 부족함
○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에 근거하여, 실제 정책고객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및 여성이 필요로 하는 안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제1절 어린이 안전 분야
1. 어린이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검토
제2절 여성 안전 분야
1. 여성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2. 여성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제3절 소결
제3장 어린이.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어린이.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이슈
1. 법제도 상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2. 나홀로 아동
3. 1인 여성 가구 안전
4. 가정 내 안전사고
5.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6. 어린이 대상 비상대피 훈련의 효과성 제고
7.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8.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10.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의무화
11. 장애여성 편의시설 확충
12. 어린이 카시트 사용 촉진
13. 여성안심택시 홍보 및 활성화
14. 유아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방지 교육
15. 화장품 및 피부미용서비스 기준 마련
1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제1절 어린이 카시트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체크리스크
3. 관련 해외 법제도
4. 유아/어린이 카시트 착용 홍보 해외 사례
5. 향후 카시트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2절 어린이집 안전
1.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현황
2.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쟁점
3.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의견 조사
4. 어린이집 안전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제3절 여성안심 서비스
1. 여성 안심귀가(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2. 여성 안심택시(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
3. 여성 대상의 범죄예방 서비스(SOS 국민안심 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 어린이 카시트 착용 확대
2. 어린이집 안전관리 제고
3. 여성 안심 서비스 활성화 및 효과적 관리
제2절 생활안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제언
<부 록>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