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과 협업
(1)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에서 비롯된다(<그림1-1> 참조). 첫째, 경제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었고 둘째,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종 사회갈등을 해결할 인프라가 미흡하였으며, 셋째, 정치·행정 측면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은 소외되고 일상의 삶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장상윤 2013: 317).
국민중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며,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민중심·현장중심·협업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2) 국민행복의 출발점: 부처간 협업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행정을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국정운영 원칙으로 일관되게 제시하며 적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과거와 달리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업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행정 효율화, 서비스 수준 향상이 아니라 ‘국민행복’이라는 가치와 직결됨을 명확히 제시하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협업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정부 내 협업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첫째, 조직의 이익에만 충실하여 협업에 무조건 반대하여도 소속부처에서 환영받는 조직문화와 둘째, 다른 부처와 협조할 경우 ‘방관자’로 일관해도 불이익이 없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 국민중심 협업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국무조정실에서 협업이 긴요한 과제를 선별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방법일 것이다. 둘째,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장상윤 2013: 319-320).
목차
제1장 협업과제와 성과관리
제2장 협업과제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1. 성과분석 추진 체계
2. 성과분석 방법
3. 성과분석 대상 및 성과분석 지표
제2절 전체 분석결과
1. 협업난이도
2. 협업노력도
3. 협업성과
4. 기타 향후 과제
제3장 세부과제별 분석결과
제1절 전략과제
1.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수립
2. 다문화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3.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국가계획의 연계 강화
제2절 조정과제
1.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업무 소관문제
2. 가정폭력조사 거부행위 처벌 강화
3. 지방소비세 확대
4. 대체공휴일제 도입
5.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6.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제3절 협력과제
1. 고용률 70% 일자리로드맵 수립
2. 사회적 기업 활성화
3. 신용회복-취업연계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5.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가등 사유시설 피해지원 개선
6.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협력
7. 라돈 등의 탐지·저감 협력
8.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관리
9. 뉴미디어 사전동의
10. 분산된 ICT정책 종합추진
11.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
1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13. 바이오·폐기물에너지 기준 및 범위 명확화
14.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팀 구성
15. 지하경제 양성화
16. 지상파방송 재송신
17.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진출
18.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자격 재선
19.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
20. 서울안보대화(SDD) 발전
21. 대학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문제 해결
22.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23.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계
24.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수립
25. 화학물질 안전관리
26.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27. 자동차 사고정보 등 이력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28.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29. 공익신고 보호제도 적용법률 확대
30. 생활방사선 감시망 공동 구축
31. 음식료품 방사선 관리 지원
32.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 집중 관리
33.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34.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35. 도시방재DB 구축
36.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37. 재외공관의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 도입
제4절 부처 자율 우수과제
1. 정부조달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
2. 운전면허적성검사용 시·청력정보 공동이용 사례
3.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4. 과세정보 공유로 복지예산 누수방지
5. 적조로부터 어민과 바다 보호
6.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
7.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
8.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 운영
9. 승마산업 활성화 추진
10.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소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협업과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