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 확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복지예산의 규모 증가
○ 사회적 문제는 사회의 불만을 가중시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됨으로서 국가 성장과 발전을 억제할 수 있음
○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개인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공공의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 고용보험('95), 국민기초생활보장('00), 기초노령연금('08), 노인장기요양보험('08), 양육수당('09), 장애인연금('10) 등
○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물가(price)는 상승하는 반면 가계 수입은 고정되거나 줄어듦에 따라 급여만으로 생계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가
○ 국민들의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 과정에서의 복지 공약 강화 역시 복지예산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2014년도 국가예산 357.7조 원 중 복지예산은 105.9조 원으로 전체 예산 중 약 30%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책정됨
정부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경제의 느린 회복과 국내 내수경기의 침체는 정부가 계획하는 발전된 복지 서비스 집행을 위한 자원 마련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매년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세금은 목표한 만큼 걷히지 않음
- '12년 2조 7000억 원으로 시작된 세수의 부족은 '13년 8조 5000억 원을 넘어 '14년에는 1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세수 부족으로 인한 복지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2013년 10월 출범함
○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부정 신고제도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비롯하여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14년 1월 국민권익위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 토론] 분석결과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이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36.6%, 잘 모른다는 응답은 35.4%임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요구됨
○ 정부가 모든 부정수급자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
- 정부와 국민은 복지사업 집행의 협력자로서 정부의 부정수급자 관리,감독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 예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국민의 참여(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복지서비스 체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제1절 복지서비스 체제
1. 복지예산 규모
2. 복지사업
3. 부정수급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의
2. 국내 신고포상금제도
3. 해외 신고포상금 제도
제3장 분석모형 설계
제1절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의 개념적 정의
2. 부정수급의 유형
제2절 복지예산 집행에 따른 부정수급의 유형
제3절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1.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정의
2.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항목 선정
3. 분석모형(부정수급·신고포상금 조사표)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3절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4절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5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포상금 현황 조사
제6절 부당청구 요양기관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제7절 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제8절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9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10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제1절 신고포상금 제도 관리체계 정비
1. 조사결과
2. 문제점
3. 개선·보완 사항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적정성 제고
1. 조사결과
2. 문제점
3. 개선·보완 사항
제3절 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홍보 강화
1. 조사결과
2. 문제점
3. 개선·보완 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