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부.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탐색
□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 고도성장기 한국 발전국가는 다음의 네 가지 특수성에 기초하여 성장체제를 형성했음.
① 국가선도기구의 중앙집중적 전략수립,
② 금융제도에 대한 국가 통제
③ 재벌의 저이윤, 고부채, 다각화 중심 성장
④ 노동 배제 정책.
○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금융에 대한 국가통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채에 의존하여 성장했던 재벌들도 경영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음. 고부채에 기초한 규모 확대 전략이 약화되고 대신 효율적 자산관리와 수익성 경영이 강조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증대되었으나 반대로 설비투자에 대한 전반적 감소 현상 나타남.
○ 기업의 경영전략 전환과 지구화 경향 특히 중국의 세계시장 진입이 맞물리면서 외환위기 이후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체제가 자리를 잡음.
- 지구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요 대기업들은 지구적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세계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음.
- 반대로 다수 중소기업들은 세계시장 경쟁에 노출되면서 불안정성에 노출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의 전속관계가 강화되고 표준화된 상품 생산과 비용감축 전략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
- 수출대기업의 수익성과 수출확대를 통해 성장의 계기가 마련되지만 반대로 대기업 성장이나 수출과 국내 취업, 국내 부가가치 사이의 연관관계가 약화됨.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적 생태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위축됨.
(이하 본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