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목적 및 연구체계
- 연구목적: 국내외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현황 분석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3년간(‘21~’23)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하고,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 선정 및 분야별 규제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환류체계, 관련기관 간 협력방안, 사회적 고려요인,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 등 마련
- 연구방법: 문헌연구, 법령분석, 관계자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Working group 운영
- 회의진행과정: 연구진 규제정비TF 연구진 정기회의 9회, 기획연구 착수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운영
<이하 본문 참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기본계획 수립 배경
2.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3. 신산업의 개념과 판단기준
제2절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연구방법 및 체계
1.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3. 규제정비TF 연구진 회의 진행과정별 주요 내용
4.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국가의 신산업 규제정비
제1절 OECD
1. OECD 규제정책위원회 부서(Regulatory Policy Committee Bureau)
2. OECD 규제개혁 및 혁신 (OECD, 1997)
3. OECD 규제개혁 보고서 (OECD, 1997)
4. 규제정책 및 관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OECD, 2012)
5. 디지털 시대의 규제 효과 (OECD, 2019.6.)
6. 신기술 규제 원칙 (Deloitte, 2018)
제2절 미국
1. 규제개혁 개관
2. 규제 거버넌스 구조
3. 트럼프 정부의 규제정책
제3절 영국
1. 규제개혁 개관
2. 규제기관 및 거버넌스 구조
3.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영향평가 거버넌스 구조
4. 혁신 친화적 규제 개혁 사례: 규제자에서 지원자로의 정부 역할 변화 모색
제4절 일본
1. 규제개혁 개관
2. 규제 거버넌스 구조
3. 아베정부의 규제정책
4.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사례: 목표역산로드맵
제5절 중국
1. 규제개혁 개관
2. 규제 거버넌스 구조
3. 시진핑 정부의 규제정책
4. 혁신 친화적 규제개혁사례: 디지털 및 표준관련 규제 정비
제6절 시사점
제3장 신산업 규제정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역대정부 신산업 규제정비 성과 및 한계
1. 규제개혁 개요
2. 신산업 규제정비
3. 성과 및 한계
제2절 문재인 정부 신산업 규제정비 현황
1. 신산업 규제정비 전략
2.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3.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정비 현황
제3절 현재 추진 중인 신산업 규제정비의 한계와 쟁점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3. 설문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신산업 규제정비 목표 및 전략
제1절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1. 법정 기본계획의 법령상 적시사항 반영
2. 최근 정부의 국정 추진계획 내용 반영
3. 규제개혁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고려
4. 신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
5. 국무조정실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내용을 반영
제2절 목표와 기본방향
1. 신산업 규제정비 목표
2.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방향
제3절 중점 분야 설정 및 추진 전략
1. 중점 분야 설정
2. 분야별 특성
3.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4. 부처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5장 신산업 동향
제1절 DNA생태계
1. 빅데이터
2. 인공지능
3. 지능형 로봇
4. 핀테크
제2절 비대면산업
1. 가상·증강현실
2. 원격교육
3. 디지털콘텐츠
제3절 기반산업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그린산단
3. SOC 스마트화
4. 자율주행차
5. 드론
6. 공유경제
제4절 그린산업
1. 신재생에너지
2. 친환경차
3. 녹색인프라
4. 친환경 농어업
제5절 바이오·의료
1. 디지털 헬스케어
2. 유전자 검사·치료
3. 新의약품·의료기기
제6장 중점 분야별 규제정비 방안
제1절 DNA생태계
1. 빅데이터
2. 인공지능
3. 지능형 로봇
4. 핀테크
제2절 비대면산업
1. 가상·증강현실
2. 원격교육
3. 디지털 콘텐츠
제3절 기반산업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그린산단
3. SOC 스마트화
4. 자율주행차
5. 드론
6. 공유경제
제4절 그린산업
1. 신재생에너지
2. 친환경차
3. 녹색인프라
4. 친환경 농어업
제5절 바이오·의료
1. 디지털 헬스케어
2. 유전자 검사·치료
3. 新의약품·의료기기
제7장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성과평가 및 점검방안
1.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개선방안
2.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점검 방안
제2절 관련 기관별 협력방안
1. 규제샌드박스 관련 기관별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성 기제 강화
2. 신산업 규제정비 총괄감독기관의 역할 강화
제3절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제4절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제5절 규제샌드박스 제도적 정합성 제고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