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기존규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정비노력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정치적 지원에 힘입어 1998년 기존규제 건수 50%철폐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규제의 철폐에 주력한 결과 꼭 필요한 기존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론적/ 현실적 관심이 경주되지 못하였다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OECD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규제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존규제들이 주어진 목표를 현명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의 품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규제의 수단을 보다 시장지향적, 즉 민간의 이기심과 유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지향적 규제방식의 이론과 실무기법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이란 명령지시적 방식의 규제가 아닌 규제방식을 총칭한다. 즉 규제 중에서 명령지시적 수단이 아닌 여타의 방식은 민간(또는 시장)의 결정과 참여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활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이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대안의 개발을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 수용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도 무규제 및 비규제대안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연구와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모두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데다가, 규제개혁의 철학과 비전이 각 부처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현재의 행정환경과 문화 속에서,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책임하에서 특정 규제대안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가공/변형하여 현실 정책프로그램으로 채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이라는 개념이 행정가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게 새로운 것이어서 일반적인 규제대안 중에서도 특별
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이해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여러 종류 각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현실적 적합성과 응용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적 정황에서의 타당성 등을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해설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규제대안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중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각각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실무에서의 사용 사례를 제시, 해설함으로써, 일선 각 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이 주어진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시장 내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 그리고 활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규제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교재로 활용되는 동시에 전문가들에게도 이론적,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연구의 내용은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인 성과기준규제, 안전조항, 면제조항, 사후적 통제, 보상, 정보제공 및 교육, 과세/보조금/사용자 부담금, 거래가능한 권리의 허가, 자율규제, 공동규제 등에 대한 소개와 해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규제대안이지만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과정규제, 자동조정조항 등은 논외로 한다.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평가 및 실무적 적용가능성과 조건 등의 제시로 이루어진다. 환경경제학, 정보경제학, 보험론, 행정학 및 정책학 일반 등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이론을 탐색할 것이며 OECD의 지침, 미국등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의 입장에서 가장 요긴한 부문이나 영역 등을 선정하여 규제대안의 적용 사례를 정리, 요약한다. 그 결과 규제입안을 고려하는 담당자들이 규제가 아닌 정책수단이나 보다 높은 품질의 규제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개발해 제시하게 된다.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투명성, 정적 효율성, 정보수요, 정책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 상황변화에 대한 유연성, 동적 효율성, 정치적 고려라는 일곱 가지의 차원에 입각해서 수행된다. 즉 하나의 정책수단의 의의, 효과, 장단점,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상기한 일곱 가지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평가의 차원을 통하여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의의, 장점, 단점과 같은 이론적 배경, 실무적 사용사례 및 적용가능성 검토, 그리고 도입 실무지침의 순서로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