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999년 정부간 관계 에 대한 인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정부간 관계에 관한 전반적 인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 중앙- 광역, 중앙-기초,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 중앙-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형성의 중요 분야 및 영향요인
(2)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이유
(3)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 중앙- 광역과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2. 정부간의 기능적 관계
(1)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정도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
(2) 중앙기능 지방이양 관련 사항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
- 이양된 사무의 처리 소감 및 사후 관리
3. 정부간의 재정적 관계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전반적 재정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과 개선방안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사항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의 실태와 역학관계
- 정부간 재정적 관계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행태 및 태도
4. 정부간의 인적 관계
-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에 관한 의견
-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 경향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 배치에 관한 의견
5. 정부간의 통제적 관계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현황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현황
이러한 내용의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 모두가 정부간의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무감과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호간에 대립적이고 적대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가 상대방을 국가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동반자, 지원자, 협조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갈등적 분위기가 협조적 분위기 보다 강하다는 것이 1999년 현재의 우리 나라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