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1세기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의 환경은 국제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는 회오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혜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우리의 경제 사회적 여건도 지난 40여년간 급속히 변모되어 왔으며, 글로벌화에 따르는 국제 기구의 등장으로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은 과거와 같은 타성적 변화를 유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고 있다.
1960년대 이래로 우리에게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강력한 성장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왔지만, 글로벌화의 경향 가운데 등장한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되게 되었으며, 우리 경제 사회의 성장에 따라 과거와는 상이한 정책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환경 변화에 앞서 대처해온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부터 과학 기술의 네트워크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가 고도화 됨에 따라, 경제 성장이 과학기술에 의존되는 정도가 증대된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단위 투자에 비례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생산성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과학기술의 네트워크화가 추진되어 온 것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후발국으로서의 특성이 감소하는 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됨에 따라 구미 선진국들이 겪었던, 생산성 역설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97년말이래의 외환위기와 맞물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던 반면, 이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책은 뒤따라야 하는 현실적 여건 속에 위치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네트워크화가 우리가 처한 여러 여건들을 대처하는 정책대안이라는 시각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과학기술 네트워크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참여하여, 연구 주제와 방법론 및 연구결과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연한 조직망으로 기술의 첨단화가 될수록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키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범위를 우리의 국가적혁신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중 하나인 중소기업과 출연 연구소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에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기술이전에 관여해온 실무 과학자들과 기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바탕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의 정책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술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들과 기술거래제에 대한 정책 대안들이다.
이들 대안들을 마련 할 때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 개발과의 차별적 요소이다. 즉, 과거의 정책을 마련할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관심을 두었다면, 과학기술 네트워크화 정책은 무엇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요소들을 최대로 활용할때도 네트워크의 결과가 나오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암묵적 가정이 전제되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이들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배태될 때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관료적 통제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기술거래제를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구체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표현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현이 가져올 효과성에 낙관적 견해를 갖으면서, 현실에서의 기술거래 제도 등의 정비에 있어서도 가능한 몇 대안들을 나열하여, 선택의 폭을 보장토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