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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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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을 위한 정보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전략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유홍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9 수행년도 1999
페이지 4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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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70년대 무렵부터 행정개혁의 압력과 정보화의 물결에 직면하게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가,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정보기술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비로소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 정보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ㆍ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활용된 각 국가의 행정개혁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엄청난 예산과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정보선진국들에서도 흔히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자극을 받은 필자는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어지는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정보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시도하였던 많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추진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들을 R. Heeks를 위시로 한 몇몇 학자들의 이론적 모델들에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공공조직은 무시/무지적 접근방법으로부터의 탈피는 물론 단편적인 접근방법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그리고 우상화 접근방법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동시에 자동화 단계에서 정보화 단계로 전이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한 그간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이 실패한 원인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행정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모색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실패로 이끌고 있는 원인들을 정보 및 정보기술에 관련된 편향적 인식 , 정보기술이 지닌 기본 가정 그리고 관리ㆍ구조적 실패요인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어서 앞의 두 가지 요인군(群) 각각에 대해선 논리적 반론과 함께 그의 비현실성을 지적에 그쳤으나, 마지막 요인군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즉, 실패원인들을 사전ㆍ사후적으로 제거ㆍ극복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재정적 측면의 전략 , 인사관리적 측면의 전략 , 정보 및 정보기술 설계 및 도입 측면에서의 전략 , 그리고 전략선택을 위한 전략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집필과정을 거치면서 필자가 얻게 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보기술이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들과그 기술들이 적용되어질 행정조직의 맥락과의 부합(fitness) 정도에 따라 정보기술 도입의 성공 및 실패가 좌우된다. 둘째, 모든 행정 개혁안의 마련ㆍ집행에 있어 정보기술 보다는 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행위나 의사결정에 있어 궁극적 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성공으로 이어진다. 셋째, 공공부문에 도입된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지식을 초월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자질이 필요하다. 등에 원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부문만의 고유한 특성, 정보수요, 그리고 환경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자체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이미 정보선진국들이나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공공행정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변형ㆍ도입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공공부문에 도입된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지식을 초월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점등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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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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