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환경과 기술의 급변으로 인하여 정부는 이전에 보기 힘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이에 국민, 기업 등 각계 가들은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와 청원 등이 예전보다 더 증가
- 정부는 이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 청원법 등의 경우 일반법에 규정되지 않고 개별법에서만 규정되는 사항들이 있어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조직과 인력의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체계 대응성 제고 필요
○ 또한 해당 법령들이 만들어진 이후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 법체계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를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법체계 및 조항 수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첫째, 정부 내부의 각종 절차에서 공통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 둘째, 민원과 청원의 신청 및 처리, 국민의 행정참여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편의성 향상, 참여 활성화
- 셋째, 정부조직법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세부 법조항 및 법체계에 관한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배경 및 개요
제2절 청문의 사전통지(단기과제)
제3절 문서의 개념
제4절 청문 대상 및 운영 방식
제5절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
제6절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제7절 정부혁신 관련 근거 마련
제8절 당사자등의 신원확인(단기과제)
제9절 행정제도 개선 관련 근거
제10절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절 소결
제3장 청원법
제1절 배경 및 개요
제2절 청원대상 기관에 공공기관 추가
제3절 청원심의회 설치 예외 신설
제4절 공개청원 반려규정 신설(청원 판단 주체 추가/변경)
제5절 공개청원 결정시 청원심의회 생략 신설
제6절 핑퐁청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권 신설 (이송된 청원에 대한 조정권한 신설)
제7절 반복청원 처리결과 종결방식 개선
제8절 공개청원에 대한 비공개 기준 추가
제9절 청원24 시스템 내 간편인증 도입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제10절 소결
제4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
제1절 배경 및 개요
제2절 이송민원의 조정
제3절 처리기간 연장
제4절 전자민원창구
제5절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제6절 민원조정위원회
제7절 민원조사
제8절 다수인관련민원 연명부의 전자적 제출근거 마련
제9절 이의신청 대상을 법정민원 관련한 처분으로 확대
제10절 민원처리 데이터 분석(민원처리 추세, 유형별 처리 결과 등) 가능성 확보
제11절 중앙선관위, 법원 등 민원제도 개선 조항의 적용 대상 확대
제12절 소결
제5장 정부조직법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조직법과 법치주의 원리
제3절 정부조직법 관련 규율체계 현황 및 한계 분석
제4절 정부조직법 관련 주요 쟁점별 법제 개선방안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