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출산율 급감과 그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시대에 돌입(<그림 1-1> 참고)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설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시행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지고 2022년 0.78명을 기록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정책 시행에 최소 35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저출산 기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 증가
□ 그러나 지자체 사이에 출산율 차이 존재
○ 전국 출산율과 별도로 기초지자체별 출산율에는 상당한 편차 존재
- 기초지자체 합계출산율의 단순 평균은 2022년 기준 0.78명이며 최고 1.80명(전남 영광군), 최저 0.42명(서울 관악구)의 편차를 보임
- 이는 국가 전체의 출산율 하락과 이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지자체별 출산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정책적 배경
제1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3절 지방소멸대응기금
제4절 저출산 대응 관련 해외 정책 사례: 일본
제3장 출산율 영향요인 분석
제1절 기존연구 검토
제2절 합계출산율 영향요인 도출
제3절 분석대상 지역 구분과 현황
제4장 합계출산율 영향요인별 지역 특성 분석
제1절 지역 특성 분석 방법론
제2절 영향요인별 지역 특성 차이
제3절 시사점
제5장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특성 분석
제1절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제2절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특성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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