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갈등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 필요성 대두
○ 갈등양상의 다원화, 복합갈등 양상의 심화에 따라 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갈등관리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들에서 갈등 관련 정보 및 데이터들을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나 효용성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
○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DB 구축은 특정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주체, 갈등의 지속 기간, 갈등의 발생지역과 범위, 갈등의 성격, 해결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들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 과정상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
-반면 동일 혹은 유사한 갈등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갈등에 대한 분석기준과 유형 분류 등이 기관마다 상이하고 분석 시점에 따라 갈등 관련 정보 수준의 차이가 발생
○ 각 기관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공공갈등 관련 데이터베이스(DB)들이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나, 기관들마다 갈등DB 구축 목표가 동일하지 않고 다른 수준과 범위에서 관련 DB 정보를 구축하다 보니 해당 기관들간 데이터의 연계성을 확보하거나 교차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기관별 수집·구축 중인 갈등DB 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일부 기관은 관련 DB를 공개 혹은 부분 공개하나, 다른 기관은 미공개하는 상황 & 미공개 기관들의 경우 해당 DB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할 법적 구속력 등이 現 존재하지 않는 상황)
-’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소위에서도 갈등DB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가 제기
○ 기관들간 구축·운영 중인 갈등 DB를 공유한다 할지라도 정보공유 및 활용 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현안들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준비가 필요
-갈등DB 관련 데이터 공유는 어떠한 과정/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인지, 데이터 공유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분담, 지식공유의 보상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해외에서도 갈등/분쟁 관련 사례들에 대한 DB 구축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단순 DB의 구축 시도를 넘어 구축과정(코딩체계 일반화, 코드북 구축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 노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
-한국에서 논의되는 “공공갈등”이라는 범주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주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분쟁이나 갈등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보/데이터 구축 노력들이 진행
-갈등/분쟁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DB화하는 목적과 구축·운영과정을 고도화하여 양질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
-갈등/분쟁 관련 DB의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과정 마련, 데이터 코딩절차 일반화 및 코드북 공개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구체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설계
제2장 국내 공공갈등 DB 구축현황 분석
제1절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사례 조사
제2절 갈등 연구/교육 기관별 DB 구축 현황 분석
제3절 기관별 갈등DB 비교 분석
제4절 통합 갈등DB 구축의 필요성
제3장 해외 갈등/분쟁 DB 구축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갈등/분쟁 관련 DB 사례연구 선정 기준
제2절 갈등/분쟁 관련 DB 구축 목적
제3절 갈등/분쟁 관련 DB 구축과 설계
제4절 갈등/분쟁 관련 DB 운영과 활용
제5절 해외 갈등/분쟁 사례 시사점
제4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FGI(인터뷰/자문)
제1절 FGI 수행대상 선정 및 주요 논의 사항
제2절 갈등DB 구축 관련 고려/개선사항
제3절 갈등DB 운영 관련 고려/개선사항
제4절 갈등DB 활용 관련 고려/개선사항
제5장 공공갈등 통합DB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갈등DB의 구축 관련
제3절 갈등DB의 연계 관련
제4절 갈등DB의 운영 관련
제5절 갈등DB의 활용 및 통합 관련
제6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