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021년 3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PS-LTE) 구축이 완료된 후 같은 해 5월 14일 준공 및 개통식과 함께 본격 운영이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는 PS-LTE가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으로,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산불, 지진, 선박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라고 정의한다(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재난안전통신망 소개. 검색일: 2023.10.31.).
처음 재난관련 국가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은 200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은 각 재난관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통신망이 서로 달라 효과적인 통합지휘 및 재난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국무조정실에 제안했다(이구순, 2003). 이듬해 2003년,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부실한 무전망으로 인한 소통 부재 탓에 초동 대처가 늦어져 희생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 사업 계획이 확정된다(홍주희, 2015). 그러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문제로 11년간 좌초를 겪다 2014년,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관련 비용에 대한 수차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됨에 따라 2021년 PS-LTE의 형태로 최종 구축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22년 10월 압사 사고와 2023년 7월 지하차도 참사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재난관련 기관 합동으로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던 PS-LTE의 실효성을 돌아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약 1조 5천억원이라는 총 구축·운영 사업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사고 관련, PS-LTE를 활용한 기관 간 통화 첫 개시 시간이 뒤늦었다는 점과 총 통화 시간이 짧았다는 점 등이 초동 대응 시 기관 간 협조의 미진함에 대한 증거로 회자되었다(변해정, 2023).
PS-LTE와 관련된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 Ⅱ(국회예산정책처, 2023)는 PS-LTE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던 3가지 원인으로 단말기 보급 미비, 교육·훈련 미비 그리고 단말기 편의성 저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하차도 참사를 보건대 관계기관에 단말기는 이미 보급되어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침수 약 두 달 전인 5월, 이미 15개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시나리오 기반 훈련 또한 수행된 바 있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a), 단말기 편의성은 음량 저조 및 버튼 인식 민감성 문제 등으로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PS-LTE가 실제 현장에서 아직까지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난관련 기관 간 실제 소통 방식의 한계 나아가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연약한 고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PS-LTE 활용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PS-LTE 활용률을 제고하고 기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현황 조사
제1절 PS-LTE 구축 배경
제2절 PS-LTE 이론적 배경
제3절 PS-LTE 해외 사례 분석
제3장 PS-LTE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용자 인식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PS-LTE 활용 실태 및 인식 현황
제3절 PS-LTE 활용 장애 요인 도출을 위한 회귀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PS-LTE 기관 사용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제1절 기관 사용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개요
제2절 기관 사용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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