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이행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음.
정부와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 정부의 운영방식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혁신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정부신뢰 회복’이라는 사회혁신적 관점의 정부혁신의 방향과,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민간 확산 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시함.
또한 실효성 높은 정부혁신안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직문화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함. 이는 거시 수준의 정부혁신 시스템 혁신을 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프로세스와, 성과지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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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 가치 창출과 정부혁신
제3장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비교분석
제4장 국내외 정부혁신 사례 분석
제5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모색
제6장 요약과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