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기업과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다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단순히 규제의 양적인 감소 혹은 전면적인 완화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규제비용부담의 감소 혹은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일한 규제라도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규모의 열세로 규제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발생시켜 이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규제 적용에 있어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고있다.
그 중 핵심적인 제도로서 2008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영향평가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유발하는 부담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여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의 미비, 제도의 형식적 운영, 과학적·정량적분석이 아닌 정성적 의견 제시 등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추진하며, 중소기업영향평가와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수준 차등 적용(규제 차등화)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 차등화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면제·유예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용과 규제 차등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실천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규제 차등화 제도의 이론적 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규제 차등화의 합리적 기준·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규제업무 관련 실무자가 규제차등화 제도의 적용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규제 부담의 고려 없이 이뤄지는 일률적 규제입안·집행 풍토를 개선하고, 규제 차등화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명령·지시적 규제 행정 환경을 사전예방 컨설팅 중심의 정책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창 규제 차등화의 이론적 접근
제3장 해외 규제 차등화 관련 사례 및 현황 분석
제4장 국내 규제 차등화 현황 및 사례 분석
제5장 규제 차등화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제6장 예비분석 실시 방안
제7장 규제 차등화 유형별 적용 방안
제8장 규제 차등화 적용 규제영향분석 사례
제9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