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와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정책문제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함
- 이에 따라 최종적 결과와 성과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중시했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고 형평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둠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민 중심 사회문제의 의미
-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국민 중심 사회문제라고 정의함
-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둠에 따라 본 연구도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도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국민중심의 사회문제를 바라보고자 함
- 이러한 국민 중심 사회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분야를 선정해 보면 환경, 복지, 안전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국민 모두를 아우르면서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문제 해결 수단을 찾는 데에 노력하고자 함
□ 연구 필요성
○ 국민중심 정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 필요
- 정책학이나 행정학자들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결과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한 반면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문제를 바라보는 경우 다양한 장점 존재
- 먼저,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의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국가 행위의 복잡성을 설명하는데 유리
- 정책목적과 정책성과 사이 매개가 되는 정책수단의 부재나 잘못된 설계 등을 밝힘으로써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민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단 외에 참여적 정책수단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수단 혼합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계를 위해서 정책수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정책수단의 적절한 선택과 혼합이 이루어질 때 정책실패를 피하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음
- 기존의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정책수단의 적절한 혼합과 활용 필요
- 정책수단의 혁신적 전환과 함께 규제, 참여, 지원 등 다각적 정책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대표적 난제인 환경, 복지, 안전분야에서 국민 중심적 정책문제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의 혼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해외 동향, 국내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조사
- 사례별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화 및 실태조사
- 사례별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수단 지도 작성
- 정책수단의 효과성 및 활용에 대한 평가 수행(대국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 국민 중심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및 수단 혼합에 대한 제언
-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례를 선정
∙ 환경 :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대기환경 개선정책
∙ 복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
∙ 안전 :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부 연구의 개요 및 이론적 논의 [김정해･조세현･오윤경]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 혼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부 국민중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 사례연구 1: (환경) 미세먼지 관리 정책 사례 [김정해]
제3장 정책수단 및 활용 사례 분석
제4장 정책수단 효과성 및 혼합에 관한 의견 조사
제3부 국민중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 사례연구 2: (복지) 자살예방 정책 사례 [조세현]
제5장 정책수단 및 활용 사례 분석
제6장 정책수단 효과성 및 혼합에 관한 의견 조사
제4부 국민중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 사례연구 3: (안전)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 사례 [오윤경]
제7장 정책수단 및 활용 사례 분석
제8장 정책수단 효과성 및 혼합에 관한 의견 조사
제5부 결론 및 종합 논의 [김정해･조세현･오윤경]
제9장 종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제10장 국민 중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
제11장 결 론 [김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