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임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목적 지향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 규제정책분야에서도 규제권한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행정기관에게 중복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정책이슈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횡단교차적 정책(Cross-Cutting Policy), 수평적 정책이슈 (Horizontal Policy issues) 또는 횡단영역적 정책(Cross-Sectoral Policy)으로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규제’로 정의하고자 함
○ 하나의 정책문제에 대해 다수의 부처에게 책임이 분할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중복규제이며 둘째는규제 사각지대의 발생
□ 본 연구는 안전분야 규제 실효성 제고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다(多)부처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형성･집행단계와 규제 환류 및 개선단계에 이르기까지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파악을 통해 다부처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원소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다(多)부처 규제의 개념과 범위
제2절 다부처규제 접근방법과 정책네트워크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5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원소연･박선주]
제1절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현황
제2절 신산업 다부처규제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다부처규제 개혁 수단 분석 [원소연]
제1절 규제개혁 관련 제도
제2절 협업관련 제도
제3절 소결
제5장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박선주･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제3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규제 사례
제4절 화학안전사고 사례
제5절 소결
제6장 신산업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이광호･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
제3절 의료기기 인증체계 문제
제4절 가상현실
제5절 소결
제7장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원소연]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기술적 분석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5절 분석 종합
제8장 다부처규제 합리화 방안 [원소연]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법적 개선방안
제3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