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람, 사물 그리고 공간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연결･통합된 사물인터넷(IoT)이 급격히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은 그 활용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2.9개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보급될 전망
○ 사물인터넷 기술은 소비자에게는 효용과 만족 증대를 가져오고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의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편리함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및 안전 대책의 수립이 필수적임
○ 사물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안전 문제는 단순히 가상환경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며 가상-물리환경(Cyber-Physical Environment) 차원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정책은 ‘산업 발전 가능성’과 ‘기술의 다양한 불확실성 및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양자 사이에서 적절한 규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정책 성패의 관건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적절한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발생 가능한 위협사건의 위험수준을 도출한 후, 이를 현행 규제 수준(강도)과 비교하여 위험수준별로 적절한 규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유럽연합)의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기관, 정책 및 규제 현황 조사를 통한 사례 분석
○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및 기술 현황 분석
○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법･제도 및 규제 분석
○ 사물인터넷 및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선 전략 마련에 적용 가능한 연구 및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사물인터넷의 활용 분야 중 그 중요성이 높은 커넥티드 카 분야를 선택하여 개발된 연구 및 분석 프레임워크 적용 및 규제개선 전략 도출
- 발생 가능한 위협 사건 식별 및 위험 시나리오 작성
- 커넥티드 카 위험평가 수행
- 커넥티드 카 규제개선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조사(위험평가), 브레인스토밍 등을 병행하여 연구 실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심우현･박정원]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사물인터넷과 위험평가 [심우현･박정원]
제1절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위험 평가와 규제정책의 연계
제3장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실태 및 관련 정책･규제현황 [심우현･박정원]
제1절 미국의 현황
제2절 영국의 현황
제3절 독일의 현황
제4절 유럽연합의 현황
제5절 일본의 현황
제6절 중국의 현황
제7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실태 및 관련 정책･규제 현황 [심우현･박정원]
제1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현황
제5장 사물인터넷 규제개선을 위한 위험평가 [심우현･박정원]
제1절 위험평가 개요
제2절 위험평가 대상의 선정
제3절 위협 사건의 식별과 시나리오 작성
제4절 위협 시나리오를 활용한 잠재 위험평가
제5절 사물인터넷 위험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심우현･박정원]
